⚡ 한눈에 보기
- 정(+)의 외부효과 = 과소생산(님이 알아서 좋은 걸 해주는데 보상은 못 받으니 덜 만듦), 부(-)의 외부효과 = 과다생산(내가 손해를 안 떠안으니 더 만듦) — 이 방향이 헷갈리면 이 단원 전체가 무너짐
- 시장실패 원인 4가지: 외부효과·공공재·정보비대칭·불완전경쟁
- 정부개입은 직접개입(정부가 직접 공급자로 참여)과 간접개입(세금·보조금 등으로 유도)으로 나뉨 — 사례를 서로 바꿔 내는 게 전형적 함정
📌 핵심 정리
1) 시장실패의 원인
| 원인 | 내용 |
|---|---|
| 외부효과 |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이익·손해를 줌 |
| 공공재 | 비배제성·비경합성으로 시장에서 적정량 공급이 안 됨 |
| 정보의 비대칭 | 거래 당사자 간 정보량이 달라 역선택·도덕적 해이 발생 |
| 불완전경쟁(독점 등) | 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, 생산량은 적게 형성됨 |
2) 외부효과와 생산량 왜곡
| 구분 | 사회에 미치는 영향 | 시장에서의 생산량 |
|---|---|---|
| 정(+)의 외부효과(예: 미관 좋은 건물, 공원 조성) | 제3자가 대가 없이 이익을 얻음 |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소생산 |
| 부(-)의 외부효과(예: 공해, 혐오시설) | 제3자가 대가 없이 손해를 입음 |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다생산 |
3) 정부개입 방식 — 직접 vs 간접
| 구분 | 방식 | 예시 |
|---|---|---|
| 직접개입 | 정부가 직접 공급자·수요자로 시장에 참여 | 공영개발, 토지은행(비축제도), 공공임대주택 공급, 도시개발사업 |
| 간접개입 | 정부가 세금·보조금 등으로 유인만 제공 | 조세(재산세·종부세 등), 보조금, 부담금, 각종 지원제도 |
🤔 알쏭달쏭 포인트
- "정(+)의 외부효과는 과다생산을 유발한다" (X) — 정반대. 정의 외부효과는 과소생산을 유발한다. 부의 외부효과가 과다생산.
- "공영개발·토지은행은 간접개입 수단이다" (X) —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이므로 직접개입. 조세·보조금과 바꿔서 냄.
- "조세·부담금은 직접개입 수단이다" (X) — 정부가 직접 공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유인만 제공하므로 간접개입.
- "부(-)의 외부효과는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적다" (X) — 부의 외부효과는 생산자가 손해(비용)를 떠안지 않아 오히려 과다생산된다.
🔑 암기 코드
"정은 적게, 부는 많이" — 정(+)의 외부효과는 과소(적게)생산, 부(-)의 외부효과는 과다(많이)생산
"정부가 직접 팔면 직접개입, 세금으로 유도하면 간접개입"
✅ OX 셀프체크 O/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
정(+)의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에서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.
정답 O — 생산자가 이익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.
부(-)의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에서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.
정답 X — 반대로 과다생산되는 경향이 있다.
공영개발과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의 간접개입 수단에 해당한다.
정답 X —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.
재산세·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조세는 정부의 간접개입 수단에 해당한다.
정답 O — 정부가 직접 공급자가 되지 않고 세금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.
시장실패의 원인에는 외부효과, 공공재, 정보의 비대칭, 불완전경쟁이 포함된다.
정답 O — 4가지가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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