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집합건물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5분의4 이상 + 의결권 5분의4 이상,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 불가
• 가등기담보법은 금전소비대차(돈 빌린 것)에 기한 채권에만 적용되고, 채권자는 청산금 지급 + 통지 후 2개월(청산기간)이 지나야 소유권 취득
• 명의신탁약정은 원칙 무효이지만, 배우자·종중·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유효

📌 핵심 정리

1) 집합건물법 — 구분소유·재건축

2) 가등기담보법 — 청산절차

3) 부동산실명법 — 명의신탁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5분의4 이상이거나 의결권 5분의4 이상이면 된다" (X) — "이거나"가 아니라 둘 다 충족해야 한다(구분소유자 5분의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4 이상).
2. "가등기담보법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할 때도 적용된다" (X) — 가등기담보법은 금전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할 때만 적용된다. 매매대금채권 담보에는 적용 안 됨.
3. "채권자는 통지만 하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" (X) — 통지 후 2개월(청산기간)이 지나고, 청산금까지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.
4. "배우자 명의신탁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유효하다" (X) —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어야만 유효하다. 목적이 있으면 원칙대로 무효.

🔑 암기 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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