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환산보증금(보증금 + 월차임×100) 이하만 이 법이 전면 적용되고, 초과하면 일부 조항만 적용됨 — "초과하면 아예 적용 안 된다"가 아니라는 게 핵심 함정
• 대항력·계약갱신요구권·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됨 — 반면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적용
•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임대차법 고유 제도로,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음

📌 핵심 정리

1) 환산보증금과 적용 범위

2)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조항 (전부 적용 ⭕)

3)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 안 되는 조항 (❌)

4) 대항력의 발생 시점 — 건물 인도 +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(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익일 발생 구조와 동일)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" (X) — 초과해도 대항력·계약갱신요구권·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적용된다. 적용 안 되는 건 우선변제권 등 일부 조항뿐.
2. "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있는 제도다" (X) 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고유 제도다.
3. "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인정된다" (X) —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인정된다.
4. "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" (X) — 건물 인도+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.

🔑 암기 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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