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대항력은 주택 인도 +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 — "당일"이 아니라 "익일"이라는 시점이 핵심
•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(인도+전입신고) +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취득 —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 있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음
•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도 일정 보증금 이하 범위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, 그 기준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고 시행령으로 수시 개정되므로 이 문서에서 구체 숫자는 다루지 않음

📌 핵심 정리

1) 대항력

2) 우선변제권

3) 최우선변제권(소액임차인 보호) — ⚠️ 숫자 없이 개념만

4) 계약갱신요구권 — ⚠️ 행사기간은 숫자 없이 서술

5) 전월세상한제 — ⚠️ 상한 비율은 숫자 없이 서술

•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차임·보증금 증액에 상한 비율이 있음(지자체 조례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) — 구체 비율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음, 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

6) 묵시적 갱신 —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,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됨(구체적 통지기간은 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)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그날 즉시 발생한다" (X) — 다음 날부터 발생. "당일"과 "익일"을 바꿔서 냄.
2. "전입신고와 인도만 마치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도 인정된다" (X) 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함. 대항요건만으론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음.
3. "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최우선변제를 받는다" (X) — 최우선변제권의 핵심은 오히려 확정일자가 없어도 인정된다는 점.
4. "임대인은 어떤 이유로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" (X) —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.

🔑 암기 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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