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임대차 최장존속기간 20년 제한(651조)은 2013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됨 — 옛날 자료엔 "20년 제한 있음"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최신 정보로 덮어써야 하는 대표 항목
•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청구 가능,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(+가액증가 현존해야) 청구 가능 — 시점이 다름
•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·전대는 "무효"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생기는 구조

📌 핵심 정리

1) 임대차의 기본 구조 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,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(618조)

2) 존속기간 — 최신 개정사항

3)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

4)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2종

5) 임차권의 양도·전대

•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함(629조 1항)
• 위반 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,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김(629조 2항)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임대차는 651조에 따라 최장 20년을 넘을 수 없다" (X) — 이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폐지됨. 옛날 교재·자료를 그대로 베낀 지문일수록 이 함정에 걸리기 쉬움.
2. "유익비도 지출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다" (X) 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+ 가액증가 현존 시에만. 필요비와 시점을 바꿔서 냄.
3. "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그 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다" (X) 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,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는 구조.
4. 부속물매수청구권·지상물매수청구권 헷갈리기 — 부속물은 건물에 딸린 "물건"(임대인 동의 필요),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이 세운 "건물 자체"(갱신거절 시).

🔑 암기 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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