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계약해제는 이행지체는 최고 필요, 이행불능은 최고 불필요(이미 불가능한데 기다릴 이유가 없음) — 이 구분이 사례형 단골
• 위험부담은 원칙 채무자위험부담(양쪽 잘못 없이 이행불능 되면, 채무자는 자기 대금도 못 받음) — 예외적으로 채권자 잘못이면 채무자가 대금 받음
•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없던 게 되지만(소급효), 제3자 보호는 시점에 따라 갈림 — 해제 전 제3자는 선의·악의 불문 보호, 해제 후(원상회복 전) 제3자는 선의인 경우만 보호되고 그 악의는 해제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함

📌 핵심 정리

1) 계약 해제권 발생 사유 대비표

2) 위험부담(쌍무계약, 후발적 불능 시)

3) 계약 해제의 효과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이행불능으로 해제하려면 먼저 최고해야 한다" (X) — 이행불능은 최고가 필요 없는 대표 사례. 이행지체와 바꿔서 냄.
2. "쌍방 책임 없이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" (X) — 원칙은 채무자위험부담(채무자가 대금을 못 받음). 채권자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거나 수령지체 중일 때만 예외적으로 적용.
3. "해제되면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" (X) —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. 해제해도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 가능.
4. "해제 전 제3자는 선의인 경우만 보호된다" (X) — 548조 단서는 "선의의 제3자"라고 한정하지 않고 그냥 "제3자"라고만 규정 — 해제 전 제3자는 통설·판례상 선의·악의를 불문하고 보호(107·108·109·110조가 명시적으로 "선의의 제3자"라 쓰는 것과 대조).
5. ⭐ [승격] "해제 전이든 후든 제3자는 다 똑같이 선악불문 보호된다" (X) —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름.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 보호되지만, 해제 후 원상회복 전에 새로 들어온 제3자는 선의여야만 보호됨. 게다가 그 악의를 증명할 책임은 제3자가 아니라 해제를 주장하는 원래 계약당사자에게 있음 — "제3자가 자기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"로 뒤집어 내는 게 전형적 함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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