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담보물권의 공통 성격 4가지(부종성·수반성·불가분성·물상대위성) 중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없다 — 매년 파는 포인트
• 유치권 = 점유가 생명(점유 잃으면 소멸), 저당권 = 등기가 생명(점유 안 함) — 두 권리는 거의 모든 성질이 반대
• 저당권의 효력 범위(부합물·종물 O, 과실은 압류 후 O)와 일괄경매청구권·법정지상권 요건이 사례형 단골

📌 핵심 정리

1) 유치권 vs 저당권 — 전면 대비표 (최빈출)

2) 유치권 성립요건 (전부 충족해야 함)

3)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

4) 법정지상권(제366조) 요건 — 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② 설정 당시 토지·건물 동일인 소유 ③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. 무허가·미등기 건물도 인정.

5) 일괄경매청구권(제365조) 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 신축 시, 토지+건물 일괄경매 청구 가능. 단 우선변제는 토지 대가에서만.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유치권도 물상대위성이 있다" (X) —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물상대위도 없음. 4대 성격 중 유치권이 빠지는 유일한 항목.
2. 견련성 함정 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으로는 유치권 불성립 (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님). 수리비·필요비는 성립. 매년 바꿔가며 출제.
3. 법정지상권 "설정 당시" 뒤집기 —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은 법정지상권 X (일괄경매 대상 O). "당시 존재"와 "이후 신축"을 바꿔 냄.
4. 과실 시점 함정 — "저당권 효력은 과실에 미치지 않는다"만 쓰면 반쪽. 압류 이후의 과실에는 미침.
5. 유치권 점유 상실 = 소멸 — 간접점유는 유지되지만, 채무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소멸.

🔑 암기 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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