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지상권 최단존속기간은 견고건물·수목 30년 / 보통건물 15년 / 공작물 5년 — 최장기 제한은 없음(영구도 가능)
• 전세권 존속기간은 최장 10년, 건물전세권만 최단 1년(토지전세권은 최단기간 제한 없음)
•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(요역지가 팔리면 지역권도 같이 이전)하고,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소멸·취득시킬 수 없는 불가분성을 가짐

📌 핵심 정리

1) 지상권 — 최단존속기간(280조)

•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위 최단기간이 적용됨(281조)
• 최장기간 제한은 없음 — 영구 지상권 설정도 허용됨

2) 전세권 — 존속기간(312조)

3) 지역권의 특성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견고건물 15년, 보통건물 30년이다" (X) — 방향이 바뀌었다. 견고건물·수목이 30년, 보통건물이 15년이다.
2. "지상권은 최장 30년을 넘을 수 없다" (X) — 지상권은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. 30년은 견고건물의 최단기간일 뿐이다.
3. "토지전세권도 건물전세권과 마찬가지로 최단 1년의 제한을 받는다" (X) — 최단 1년 제한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된다. 토지전세권은 최단기간 제한이 없다.
4. "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" (X) 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, 원칙적으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.

🔑 암기 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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