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, 선의로, 평온·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(197조) — 다투는 쪽이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함
• 취득시효 2종은 요건이 다름: 점유취득시효(20년)는 선의·무과실이 요건이 아님, 등기부취득시효(10년)는 선의·무과실까지 요구됨 — 요건 개수 자체가 다름
• 20년 점유취득시효는 등기까지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함(점유만으로 자동취득 아님)

📌 핵심 정리

1) 점유의 태양(모습)과 추정

•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, 선의로, 평온·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(197조 1항) — 다투는 상대방이 자주점유가 아니라거나 악의였다는 걸 입증해야 함
•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,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봄(197조 2항)

2) 취득시효 2종 비교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" (X) — 정반대. 197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.
2. "20년 점유취득시효도 선의·무과실이 요건이다" (X) — 선의·무과실이 요건인 건 10년 등기부취득시효. 20년 점유취득시효는 선의·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.
3. "20년간 점유하면 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" (X) — 20년 점유취득시효는 요건을 충족해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. 자동취득이 아니다.
4. "선의 점유자가 본권소송에서 패소해도 계속 선의 점유자로 취급된다" (X) —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전환된다.

🔑 암기 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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