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-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 시 효력이 생기고, 해제조건은 조건 성취 시 효력이 없어짐 — 이 방향이 반대로 나오는 게 최빈출 함정
-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, 취소는 일단 유효하다가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그때부터 소급 무효가 됨 — 성격이 완전히 다름
-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에서 소멸(제척기간)
📌 핵심 정리
1) 무효 vs 취소
| 구분 | 무효 | 취소 |
|---|---|---|
| 처음 상태 | 처음부터 효력 없음 | 일단 유효 |
| 주장 | 누구나 주장 가능 | 취소권자만 주장 가능 |
| 시간 경과 | 시간이 지나도 효력 안 생김 | 취소권 행사로 소급 무효 |
| 기간 제한 |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| 제척기간(3년/10년 중 먼저 도래) |
2) 조건 — 정지조건 vs 해제조건
| 구분 | 조건 성취 전 | 조건 성취 시 |
|---|---|---|
| 정지조건 | 효력 없음(정지된 상태) | 그때부터 효력 발생 |
| 해제조건 | 일단 효력 있음 | 그때부터 효력 소멸 |
- 원칙 소급효 없음(장래효) —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기로 약정했으면 그 약정을 따름
3) 기한 — 시기 vs 종기
| 구분 | 의미 |
|---|---|
| 시기(始期) | 도래 시 효력 발생 |
| 종기(終期) | 도래 시 효력 소멸 |
4) 취소권의 제척기간
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함(146조)
🤔 알쏭달쏭 포인트
- "정지조건은 조건 성취 시 효력을 잃는다" (X) — 정반대. 정지조건은 성취 시 효력이 생긴다. 효력이 없어지는 건 해제조건.
- "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붙은 시점으로 소급한다" (X) — 원칙은 소급효 없음(성취한 때부터). 당사자가 소급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예외.
- "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,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" (X) — 기간이 바뀌었다.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맞다.
- "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장래에 향해서만 무효가 된다" (X) —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(무효와 달리 취소 전까지는 유효였다가, 취소 시점에 소급해서 무효로 바뀌는 것).
🔑 암기 코드
"정지는 생기고, 해제는 없어진다" — 정지조건=효력발생, 해제조건=효력소멸
"추삼법십, 먼저 오는 놈이 임자" — 추인할수있는날 3년 / 법률행위한날 10년,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 적용
✅ OX 셀프체크 O/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
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정답 O —
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정답 X — 해제조건은 성취 시 효력을 잃는다.
조건성취의 효과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 시점부터 발생하며 소급하지 않는다.
정답 O —
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,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정답 X — 기간이 뒤바뀌었다.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.
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.
정답 O — 취소의 소급효.
🎯 실전 모의고사로 확인하기
요약으로 잡은 감을 실제 CBT 화면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. 가입 없이 무료, 즉시 채점·해설.
공인중개사 1차 모의고사 풀러가기 →
오류를 발견하셔나요? 24시간 내 검토 후 정정합니다.
본 자료는 AI가 새롭게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· 시중 교재와 무관한 자체 콘텐츠입니다.
오류 발견 시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— 24시간 내 검토 후 정정하고, 이 페이지를 본 분께 알려드립니다. · 무료고사 itwareis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