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중개보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 위임 → 시·도 조례로 구체화 — 전국 단일 요율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(수치는 이 문서에서 서술하지 않음)
• 보수는 거래금액 × 요율로 계산하되, 계산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— "협의만 하면 한도 넘게 받아도 된다"가 함정
• 한도 초과 수수는 금지행위(①-6)이자 행정처분(자격정지·등록취소 가능) 사유로 이중 제재 대상

📌 핵심 정리

1) 중개보수 산정 구조

2) 중개보수 vs 실비

3) 위반 시 제재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중개보수 요율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다" (X) 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·도 조례로 정하므로,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.
2. "의뢰인과 협의만 되면 한도를 초과해도 받을 수 있다" (X) — 협의는 어디까지나 한도 이내에서만 유효하다. 한도를 넘는 합의는 그 초과분에 대해 위법하다.
3. "실비는 중개보수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" (X) — 실비(권리관계 확인 비용 등)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(단, 이 역시 규제 대상).
4. "한도를 초과해 보수를 받아도 그 돈을 의뢰인이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는다" (X) — 초과 수수 자체가 금지행위이자 행정처분·형사처벌 사유이며, 판례상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(의뢰인의 반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성은 성립).
5. 🆕 2026 개정 "오피스텔도 다른 부동산처럼 시·도 조례 한도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" (X) — 2026.8.28 시행 개정으로 오피스텔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협의로 정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된다. 개정 직후 시험은 개정 지점이 단골이므로, "오피스텔=조례 한도표"라는 구법 지식으로 낚는 지문에 주의할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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