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"1등록 1사무소" 원칙: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등록 금지 +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1개만 — 단, 법인은 분사무소 예외 허용
• 이중소속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·중개보조원·법인 사원/임원 전부에게 적용되는 넓은 개념
•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증(보증보험/공제/공탁 중 택1)을 설정해야 함 — "개시 후에 설정해도 된다"가 함정

📌 핵심 정리

1) 이중등록금지·이중소속금지 (제12조)

2)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(제13조) — 1등록 1사무소 원칙

3)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(제30조)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여러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" (X) —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. 개인은 1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.
2. "이중소속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에게만 적용된다" (X) — 소속공인중개사·중개보조원·법인의 사원/임원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다.
3. "손해배상책임 보증은 업무 개시 후 적당한 시점에 설정하면 된다" (X) — 반드시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해야 한다.
4. "고용인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무조건 배상받는다" (X) — 고의·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인(피해자)이 입증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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