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주택법의 핵심 골격은 "사업계획승인 → 착공 → 사용검사 → 공급"의 흐름이며,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국토부장관·시·도지사·시장/군수/구청장으로 분화된다는 것이 핵심
• 🆕 2026 개정 "소형주택"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정식 명칭이 아니다 — 2025.1.21 시행 개정으로 "아파트형주택" 으로 명칭이 바뀌었고, 전용면적 상한도 60㎡ 이하 → 85㎡(국민주택규모) 이하로 상향됨(상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진 것)
• 주택 공급 구조는 분양가상한제·전매제한·청약(입주자저축) 등 여러 제도가 얽혀 있으나, 이 원고에서는 제도의 존재와 목적만 확정하고 구체 요율·기간 수치는 다루지 않음

📌 핵심 정리

1) 사업계획승인 절차 흐름

2) 사업계획승인권자 — 규모별 분화

구체적인 세대수 기준(몇 세대 이상)은 시행령 위임 사항이며 개정 빈도가 높아 이 원고에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.

3) 🆕 2026 개정 아파트형주택(구 소형주택) — 명칭·규모 상한 변경(2025.1.21 시행)

이 변경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, 명칭·규모 상한이 함께 바뀐 것이 특징 — 둘 중 하나만 바뀐 것으로 잘못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. "제한이 삭제되어 상한이 아예 없어졌다"는 서술은 오류이며, 정확히는 "60㎡ 상한이 85㎡ 상한으로 상향"된 것이다.

4) 주택 공급 관련 제도(개념만)

구체적인 상한액 산정 방식, 전매제한 기간, 청약 순위 요건 등은 시행령·고시 위임 사항이 많고 지역별로도 달라 이 원고에서는 다루지 않음(누락이 아니라 고변동 리스크 회피).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🆕 2026 개정 "소형주택은 여전히 전용면적 60㎡ 이하로 제한된다" (X) — 2025.1.21 시행 개정으로 명칭이 아파트형주택으로 바뀌고 전용면적 상한도 85㎡ 이하로 상향되었다. 옛 명칭·옛 상한을 그대로 제시하는 지문에 주의.
2. 🆕 2026 개정 "전용면적 제한이 삭제되어 아파트형주택은 면적 상한이 아예 없다" (X) — 60㎡라는 옛 상한이 삭제된 것은 맞지만, 85㎡라는 새 상한이 생긴 것이지 상한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. "삭제=무제한"으로 착각하기 쉬운 함정.
3. "모든 주택건설사업은 시장·군수의 승인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" (X) — 사업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.
4. "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도 입주자는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다" (X) 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가 가능하다.
5. "전매제한과 분양가상한제는 같은 제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" (X) — 전매제한은 재판매 시점 규제, 분양가상한제는 최초 분양가 자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목적과 작동 시점이 다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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