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건축법은 이번 원고에서 숫자 암기 과목이 아니라 "구조 판단 과목"으로 접근 — "허가 대상인가 신고 대상인가", "용도변경 시 허가·신고·기재사항변경 중 무엇인가"라는 분류 구조가 핵심
•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규모·용도에 따라 나뉘는 이원 구조이며, 구체적 규모 기준(연면적 몇 ㎡ 이상 등)은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(고변동 리스크 회피)
• 용도변경은 시설군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핵심 —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허가,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신고, 같은 시설군 내 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

📌 핵심 정리

1) 건축허가 vs 건축신고 — 구조적 구분

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가르는 구체적 규모 기준(연면적·층수 등)은 시행령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이 원고에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.

2) 용도변경 — 시설군 체계

시설군의 구체적 분류(자동차 관련 시설군, 산업 등 시설군, 전기통신시설군 등 총 9개 시설군의 세부 소속 용도)는 이 원고에서 전체 나열하지 않음(구조 이해에 집중, 세부 암기는 별도).

3) 대지의 조경·공개공지·도로 접함 — 원칙만

4) 건축위원회 심의

•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수한 구조·형태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음(허가 전 절차로서 존재한다는 구조만 확정)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반드시 허가권자의 사전 심사(허가)를 받아야 한다" (X) — 신고 대상은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.
2. "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" (X) —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(규제 완화 방향)은 신고 대상이고, 허가가 필요한 것은 반대로 하위→상위(규제 강화 방향) 이동이다. 방향을 바꿔치기하는 지문이 단골.
3. "같은 시설군 내에서 세부 용도만 바뀌어도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" (X) — 이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으로 처리된다(허가·신고보다 간이한 절차).
4. "조경·공개공지 의무는 모든 건축물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" (X) — 일정 규모·용도 이상에만 적용되는 의무이며, 소규모 건축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(세부 기준은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).

🔑 암기 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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