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- 도시개발법은 "구역 지정 → 개발계획 수립 → 실시계획 인가 → 사업 시행"의 4단계 절차가 골격이며, 이 순서를 바꿔치기하는 지문이 단골 함정
- 사업 시행방식은 크게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, 그리고 이를 혼용하는 혼용방식으로 나뉨
- 환지방식은 "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개발 후 토지(환지)를 재배분"하는 방식이라는 개념이 핵심(도시정비법의 재개발·재건축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나 별개 법률)
📌 핵심 정리
1) 사업 절차 4단계
| 단계 | 내용 |
|---|---|
|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| 지정권자(시·도지사, 대도시 시장, 국토부장관 등)가 일정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|
| ② 개발계획 수립 | 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(지정과 동시에 또는 이후 수립 가능) |
| ③ 실시계획 인가 | 시행자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음 |
| ④ 사업 시행 |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공사 등 사업 시행 |
2) 시행방식 3가지
| 방식 | 개념 |
|---|---|
| 수용 또는 사용방식 | 시행자가 구역 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개발한 후 처분(공영개발형) |
| 환지방식 |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후 위치·형태가 변경된 토지(환지)를 재배분(토지 소유자 스스로 사업비 부담, 수용 최소화) |
| 혼용방식 | 구역을 나누어 일부는 수용, 일부는 환지방식을 적용 |
3) 시행자 유형(대표 예시)
-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(LH 등), 지방공사
-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
-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민관공동출자법인 등
4) 환지방식의 핵심 개념어
| 용어 | 의미 |
|---|---|
| 환지계획 | 환지 처분 전에 수립하는 계획(환지의 위치·면적 등을 정함) |
| 환지처분 |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환지를 배정·확정하는 처분 |
| 청산금 | 종전 토지와 환지 간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 |
🤔 알쏭달쏭 포인트
- "실시계획 인가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" (X) — 순서는 구역 지정 → 개발계획 수립 → 실시계획 인가이다. 개발계획 수립이 실시계획 인가보다 선행한다.
- "환지방식은 토지를 전부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" (X) — 환지방식은 수용을 최소화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개발 후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며, 전면 수용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이다.
- "도시개발구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지정할 수 있다" (X) — 지정권자는 시·도지사, 대도시 시장, 일정 경우 국토부장관 등이며, "시행자"와 "지정권자"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.
- "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" (X) —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.
🔑 암기 코드
"지정→계획→인가→시행" — 도시개발사업 4단계 절차
"수용은 뺏고 새로 짓기, 환지는 나눠서 되돌려주기" —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구조적 차이
✅ OX 셀프체크 O/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
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,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시행된다.
정답 O —
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토지를 전부 수용한 뒤 새로 조성하여 처분하는 방식이다.
정답 X — 이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이며, 환지방식은 종전 소유자에게 환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.
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.
정답 O —
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는 없다.
정답 X — 혼용방식이 별도로 인정된다.
환지처분 시 종전 토지와 환지 간 가치 차이는 청산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.
정답 O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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