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은 서로 다른 3개 층위의 규제 수단이며, 하나의 토지에 용도지역은 반드시 1개, 용도지구·용도구역은 중복 지정 가능이라는 원칙이 최다 함정
• 용도지역 4대 분류(도시·관리·농림·자연환경보전) 중 도시지역만 4개 중분류(주거·상업·공업·녹지) 를 가지며 나머지는 세분화가 다름
• 건폐율·용적률은 "법률상 최대한도" 프레임으로만 접근 — 조례가 정하는 실제 수치는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(누락이 아니라 고변동 리스크 회피)

📌 핵심 정리

1) 용도지역 vs 용도지구 vs 용도구역 — 성격 구분

2) 용도지역 4대 분류

3) 용도지구 주요 종류(예시 나열형 — 사례형 대비)

• 경관지구, 고도지구, 방화지구, 방재지구, 보호지구, 취락지구, 개발진흥지구, 특정용도제한지구, 복합용도지구

4) 용도구역 종류 — 기존 4대 + 🆕 2026 개정 신설 3구역

5) 건폐율·용적률 — 접근 원칙만 (구체 수치 미제시)

• 건폐율 =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, 용적률 =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(지상층 기준, 지하층·부속용도 주차장 등은 제외)이라는 정의와 계산 개념만 확정 사실
• 용도지역별 구체적 상한 수치(예: 주거지역 몇 %)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확정하므로, 시험에서 구체 숫자가 나오면 "그 지역 조례 기준"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함 — 전국 공통 고정값처럼 암기하는 것은 위험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한 토지에 용도지구도 용도지역처럼 1개만 지정될 수 있다" (X) — 용도지구·용도구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. 1개만 지정되는 것은 용도지역뿐이다.
2. "자연환경보전지역도 도시지역처럼 주거·상업 등으로 세분된다" (X) — 세분화는 도시지역(4개)과 관리지역(3개) 에만 있고, 농림지역·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 없음.
3. "용적률 계산 시 지하층 면적도 포함된다" (X) — 용적률은 원칙적으로 지상층 연면적만 기준으로 하며 지하층,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등은 제외한다.
4. 🆕 2026 개정 "도시혁신구역은 용도지구다" (X) — 도시혁신구역·복합용도구역·입체복합구역은 용도구역으로 신설된 것이지 용도지구가 아니다. 명칭에 이끌려 지구/구역을 헷갈리는 함정.

🔑 암기 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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