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국토계획법은 2차 전 범위 중 본법 자체는 비교적 안정(최근 3건)이나 시행령이 수치 밀집 구간이었음 — 단 2025.7.2 이후 시행령 개정 0건으로 최근엔 잠잠해진 편
• 계획 체계는 광역도시계획 → 도시·군기본계획 → 도시·군관리계획의 3단 위계이며, 이 중 도시·군관리계획만 구속적 법정계획(나머지 둘은 비구속적 종합계획) — 이 구분이 최다 함정
• 🆕 2026 개정 2024.8.7 시행 개정으로 생활권계획, 도시혁신구역(제40조의3)·복합용도구역(제40조의4)·입체복합구역(제40조의5)이 신설됨(이하 "신설 3구역") — 기존 용도구역 체계에 추가된 최신 제도이므로 출제 가능성 있음

📌 핵심 정리

1) 계획 위계 3단

2) 도시·군관리계획의 내용(핵심 4가지)

•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
• 개발제한구역·도시자연공원구역·시가화조정구역·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
•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(도시·군계획시설)
• 도시개발구역·정비구역·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계획

3) 🆕 2026 개정 2024.8.7 시행 신설 3구역(용도구역 체계 확장)

구체적 지정 요건·규모 수치는 시행령 위임사항이 많아 이 원고에서는 다루지 않음(고변동 리스크 회피, 누락 아님).

4)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의 위상

•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설치 가능(무단 설치 불가)
• 장기 미집행 시 실효 제도 존재(구체 실효 기간은 조문상 확정치이나, 이 원고에서는 ②-3 도시계획시설 단원에서 별도 취급)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도시·군기본계획도 도시·군관리계획처럼 구속력이 있다" (X) —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종합계획일 뿐이며, 용도지역 지정 등 구체적 규제 효력은 도시·군관리계획에서만 발생한다. 위계상 상위(기본계획)가 하위(관리계획)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착각하기 쉬운 대표 함정.
2. "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국토부장관이 수립한다" (X) — 원칙은 관할 시·도지사(2개 이상에 걸치는 경우 공동 또는 국토부장관)이며, 국토부장관 수립은 조정이 안 되거나 요청이 있는 등 예외적 경우다.
3. 🆕 2026 개정 "도시혁신구역·복합용도구역·입체복합구역은 오래전부터 있던 용도구역이다" (X) — 전부 2024.8.7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최신 제도다. 기존 4대 용도구역(개발제한·도시자연공원·시가화조정·수산자원보호)과 혼동하지 말 것.
4. "2026.12.17 시행 예정 개정 내용도 이번 시험 범위다" (X) — 그 개정(법률 제21812호)은 시험일(2026.10.31) 이후 시행이라 출제 대상이 아니다.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 기준으로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.

🔑 암기 코드

✅ OX 셀프체크 O/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