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자격시험은 시·도지사가 시행(국토교통부장관은 균형유지 등 필요시 직접 출제·시행 가능한 예외적 권한만 有) — ①-3(등록관청=시장·군수·구청장)과 3단 비교로 암기
• 자격취소·정지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·도지사 — 등록취소 처분권자(등록관청)와 다시 헷갈리는 지점
• 협회 설립은 회원 600인 이상 창립총회 +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— 숫자 함정 최빈출
• 🆕 2026 개정 협회는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이름으로 법정단체 지위를 가짐(2026.8.28 시행) — 단, 가입은 여전히 임의(의무가입 아님)라는 게 새 함정 포인트

📌 핵심 정리

1) 자격시험 시행 체계 — 3단 비교

2) 정책심의위원회

3) 자격취소·자격정지

4) 한국공인중개사협회 🆕 2026 개정 2026 개정 — (구)공인중개사협회 → 한국공인중개사협회, 2026.8.28 시행(법률 제21409호)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항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한다" (X) — 원칙은 시·도지사 시행이며,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시행은 수준 균형유지 등이 필요할 때의 예외적 권한이다.
2. "자격취소는 등록관청이 처분한다" (X) — 자격취소·정지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·도지사가 처분한다. 등록관청은 "등록취소"만 담당한다(별개 처분·별개 대상).
3. "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 관련 사항을 심의해도 시·도지사는 참고만 하면 된다" (X) — 심의위원회가 자격취득 관련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·도지사는 그에 따라야 한다(기속력 있음).
4. "협회는 300인 이상만 모이면 창립총회를 열어 설립할 수 있다" (X) — 창립총회 요건은 회원 600인 이상 출석이다.
5. 🆕 2026 개정 "협회가 법정단체가 되었으니 이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" (X) — 법정단체 지위 부여와 의무가입은 별개다. 가입은 여전히 임의이며, 이 법 개정으로도 의무가입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. 개정 직후 시험은 개정 지점이 단골인데, 그중에서도 "어디까지 바뀌고 어디까지 안 바뀌었는지"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핵심 함정이다.
6. 🆕 2026 개정 "협회의 윤리규정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정·시행하며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" (X) — 윤리규정(제41조의3)은 협회가 제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🔑 암기 코드

✅ OX 셀프체크 O/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