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명의신탁약정은 원칙 무효, 배우자·종중·종교단체는 조세포탈 등 목적 없으면 예외적으로 유효
• 명의신탁은 구조상 2자간 / 3자간(중간생략) / 계약명의신탁 셋으로 나뉘고, 유형마다 소유권이 남는 곳이 다르다
•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냐 악의냐로 결과가 정반대 — 선의면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, 악의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음

📌 핵심 정리

1) 원칙과 예외 (원본 유지)

2) 명의신탁 3가지 유형 비교

3) 유형별 사후 구제 수단

4) 계약명의신탁·매도인 선의 시 부당이득 반환범위

5) 명의신탁 관련 형사처벌·횡령죄 성립 여부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명의신탁이면 무조건 신탁자가 소유권을 되찾는다" (X) — 계약명의신탁 + 매도인 선의인 경우,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. 신탁자는 소유권이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액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.
2. "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" (X) 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엔 직접 청구권이 없다.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, 매도인이 수탁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우회 구조다.
3. "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든 악의든 결과가 같다" (X) — 정반대다. 선의면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, 악의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는다.
4. "2자간 명의신탁은 등기만 무효고 신탁약정 자체는 유효하다" (X) — 2자간 명의신탁도 원칙에 따라 약정과 등기 모두 무효다. 등기만 무효라는 서술은 틀렸다.
5. "계약명의신탁·매도인 선의 시 신탁자는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" (X) — 신탁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건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뿐이다(대법원 2002다66922). 수탁자가 제3자에게 되팔아 얻은 대금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.
6. "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횡령죄도 항상 성립한다" (X) — 종전 판례와 달리, 2021년(2016도18761)·2016년(2014도6992) 전원합의체 판결로 2자간·3자간 명의신탁 모두 현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 다만 부동산실명법 제7조의 형사처벌(신탁자 5년/2억, 수탁자 3년/1억)은 이와 별개로 유효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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