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가등기담보법은 금전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할 때만 적용되고(매매대금채권 등은 적용 대상 아님), 절차는 귀속청산만 규정 — 채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만 이 법의 규율 대상
•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2개월(청산기간)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해야 소유권 취득
• 후순위권리자에게도 통지 내용이 전달돼야 하고,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지급한 청산금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 못함

📌 핵심 정리

1) 적용범위와 청산절차 (원본 유지)

2) 귀속청산 vs 처분청산 — 이 법은 귀속청산만 규정

3) 통지에 포함돼야 할 사항

4) 후순위권리자 보호

5) 담보가등기 vs 일반(순위보전) 가등기 — 구별 기준

6) 청산금이 없는 경우의 통지·절차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가등기담보법은 처분청산 방식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" (X) — 이 법은 귀속청산만 규정한다.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해 정산하는 처분청산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.
2. "통지에는 청산금 액수만 밝히면 된다" (X) — 통지에는 청산금 평가액뿐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(원리금·비용 포함)까지 함께 밝혀야 한다.
3. "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그걸로 절차가 끝난다" (X) — 청산기간 경과 전 지급이나 후순위권리자 통지 없는 지급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4. "청산금채권이 압류되면 채권자는 그냥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된다" (X) — 압류·가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.
5. "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면 무조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" (X) — 등기 원인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채권담보 목적인지로 구별한다. 순수하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이면 순위보전 가등기이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.
6. "청산금이 없다고 판단되면 통지 자체를 안 해도 된다" (X) —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해야 하고,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·채권액도 그대로 밝혀야 한다. 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.

🔑 암기 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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