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환산보증금 기준액(서울 9억원 등)은 2019.4.2. 개정 시행령이 2026년 9월 현재도 최신 — 여러 2025년 시점 자료가 "현재 기준"으로 동일 수치를 계속 인용하고, 그 이후 개정 보도도 확인되지 않음
•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, 행사 자체는 만료 6개월~1개월 전 사이 — 주택임대차법(6개월~2개월)과 끝 시점이 다르다는 게 핵심 함정
• 차임증액상한 5%는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적용 —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는 이 5% 상한 자체가 적용 안 되고,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별도 협의(제10조의2)로 정함

📌 핵심 정리

1) 환산보증금 지역별 기준액 (원본 1) 대체)

• 근거: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, 대통령령 제29671호(2019.4.2. 공포, 공포한 날부터 시행) — 2026년 9월 현재도 최신으로 확인
• 환산보증금 계산식: 보증금 + (월차임 × 100)
• 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(적용범위·환산보증금)

2) 계약갱신요구권 — 전체기간·행사시기 (원본 2) 대체)

• 주의: 주택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"6개월~2개월 전"인데, 상가임대차법은 "6개월~1개월 전"으로 끝 시점이 다름
• 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(계약갱신 요구 등)

3) 차임증액상한 비율 (신규)

• 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·시행령 제4조

4) 묵시적 갱신 통지기간 (신규)

• 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·제5항

5) 임차권등기명령 (신규 소단원)

• 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(임차권등기명령 규정 유무),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 모두 6개월~2개월 전으로 같다" (X) — 주택은 6개월~2개월, 상가는 6개월~1개월. 끝 시점이 다르다.
2. "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차임증액 5% 상한은 그대로 적용된다" (X) —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5% 상한(제11조) 적용. 초과 시에는 상한 없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한 별도 청구(제10조의2)로 정한다.
3. "상가임대차법의 묵시적 갱신 존속기간도 주택임대차법처럼 2년이다" (X) — 상가는 1년, 주택은 2년으로 다르다.
4. "상가임대차법에는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의 해지 통고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" (X) — 임차인은 통지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해지통고 가능하며,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(임대인 쪽에만 6개월~1개월 제한이 있음).
5. "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없다" (X) — 상가임대차법 제6조에서 준용하고 있어 상가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(근거 조문 번호만 다름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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