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(서울 1억6,500만원 이하 → 5,500만원 등)은 2023.2.21. 시행 대통령령 제33254호가 2026년 9월 현재도 최신·유효 — 그 이후 추가 개정은 조정위원회 조직 변경 등 다른 조문만 건드렸을 뿐, 이 기준금액 자체는 안 바뀜
•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~2개월 전, 묵시적 갱신 통지는 임대인 6개월~2개월 전 / 임차인 2개월 전까지 — 끝 시점이 둘 다 "2개월"로 같아서 헷갈리기 쉬움(뒤에 나올 상가임대차법은 "1개월"이라 다름)
•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만 신청 가능 —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·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게 핵심

📌 핵심 정리

1) 최우선변제권 — 지역별 기준금액·최우선변제액 (원본 3) 대체)

• 근거: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·제11조, 2023.2.21. 시행 (대통령령 제33254호) — 이 기준이 2026년 9월 현재도 최신
• 주의: 기준 시점은 "계약일"이 아니라 "담보물권(근저당권 등) 설정일" — 2023.2.21. 이후 설정된 담보물권이 있는 주택부터 이 기준이 적용됨. 그 이전에 이미 설정된 담보물권이 있으면 종전 기준(더 낮은 금액) 적용
• 최우선변제액 합계가 주택가액(대지가액 포함)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— 초과분은 못 받음
• 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·제11조(소액임차인 범위·최우선변제 기준)

2)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(원본 4) 대체)

• 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(계약갱신 요구 등)

3) 전월세상한제 (원본 5) 대체)

• 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

4) 묵시적 갱신 통지기간 (원본 6) 대체)

• 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(계약의 갱신)

5) 임차권등기명령 (신규 소단원)

• 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(임차권등기명령)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" (X) — 담보물권(근저당) 설정일 기준. 계약일이 아무리 최신이어도, 그 집에 이미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옛날 기준금액이 적용된다.
2. "전월세상한 5%는 지자체 조례로 더 올릴 수도 있다" (X) — 조례는 하향 조정만 가능. 5%를 초과하는 방향으로는 조례로도 못 올린다.
3. "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집에서 이사 나가는 순간 대항력을 잃는다" (X) — 오히려 반대.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존재 이유가 "이사 가도 대항력·우선변제권을 유지"시켜 주는 것이다.
4. "임대차 기간 중에도 보증금을 안 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" (X) 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. 존속 중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.
5. "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·임차인 통지기간이 똑같이 6개월~2개월이다" (X, 함정) — 임대인만 6개월~2개월 전 기간 제한이 있고,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만 지키면 된다(임대인 쪽 "6개월"이 임차인에게는 없음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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