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 기본 — 단,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 2년 + 거주 2년 둘 다 요구(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추가된다는 게 핵심)
• 보유·거주기간 계산 기준점은 판례·해석상 "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" — 다주택자가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
•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·감면·장기보유특별공제·기본공제를 전부 배제당하고 🆕 2026 개정 세율 70%(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)가 적용 — 등기를 미루는 것이 세제상 가장 불리한 선택

📌 핵심 정리

1)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

2) 보유·거주기간 기산점

3)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지역이든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무조건 적용된다" (X) 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 2년 외에 거주 2년까지 추가로 요구된다.
2. "세대주 본인이 근무 형편으로 일시 다른 곳에 거주하면 거주요건이 무조건 깨진다" (X) —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해도,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3. "미등기로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" (X) — 미등기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포함한 모든 비과세·감면 혜택이 배제된다.
4. "미등기 양도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는다" (X) —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·기본공제 모두 적용받지 못한다.
5. 🆕 2026 개정 "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은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같은 수준이다" (X) — 미등기 양도는 70%(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)로, 일반적인 다주택 중과세율보다도 훨씬 높은 사실상 최고세율이다. 등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별도의 강력한 페널티 사유로 취급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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