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— 그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분 전체를 부담(이미 ③-7 조세총론에서 다룬 원칙의 세부판)
• 물건별로 납기가 다름: 토지=9월, 건축물=7월, 주택=7월+9월(반씩 분할), 선박·항공기=7월
•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(250만원 초과 시 일부를 3개월 내 분할)와 물납(1천만원 초과 시,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) 제도 有

📌 핵심 정리

1)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

2) 물건별 납기

3) 물납·분할납부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주택 재산세는 다른 물건처럼 한 번에 7월에 전액 부과된다" (X) — 주택은 산출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·납부한다(토지·건축물은 각각 1회).
2. "토지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과 같은 7월이다" (X) — 토지는 9월, 건축물은 7월로 서로 다르다.
3. "재산세는 세액과 무관하게 물납이 항상 가능하다" (X) —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신청 가능하며, 그마저도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허용된다.
4. "분할납부는 어느 지자체의 부동산으로도 세액을 대신 낼 수 있는 제도다" (X) — 이는 분할납부가 아니라 물납에 대한 설명이며, 물납조차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한정된다. 분할납부는 현금 납부를 시기만 나누는 것이다.

🔑 암기 코드

✅ OX 셀프체크 O/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