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- 부동산 세금 4대 세목은 취득세(지방세·취득시 1회) / 재산세(지방세·보유·매년) / 종합부동산세(국세·보유·매년) / 양도소득세(국세·처분시 차익) — 국세/지방세와 부과시점을 함께 기억해야 함
-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(과세기준일)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— 6월 2일에 팔아도 그해 세금은 판 사람이 낸다는 뜻
- 세율·기준금액은 자주 바뀌므로 이 요약에서 구체 숫자는 의도적으로 비워둠 — 배포 전 반드시 최신 공고 대조
📌 핵심 정리
1) 부동산 세목 4종 — 국세/지방세, 부과시점
| 세목 | 국세/지방세 | 부과 시점 |
|---|---|---|
| 취득세 | 지방세 | 취득 시 1회 |
| 재산세 | 지방세 | 보유 기간 매년(과세기준일 기준) |
|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| 국세 | 보유 기간 매년(과세기준일 기준, 일정 기준 초과분) |
| 양도소득세 | 국세 | 양도(처분) 시, 양도차익에 대해 |
2)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과세기준일 | 매년 6월 1일 |
| 납세의무자 |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(등기 여부보다 실질 소유관계가 원칙) |
| 함정 포인트 | 6월 1일 이후에 매도해도, 그해 세금은 매도인(6월 1일 기준 소유자)이 부담 |
3) 종합부동산세의 성격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과세방식 | 인별 합산 과세(개인이 보유한 전국 부동산을 합산) |
| 재산세와의 관계 | 재산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조정(공제) 장치가 있음(구체 방식은 매년 시행령 확인 필요) |
| 대상 |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·토지 보유자(기준금액은 서술형 처리 — 배포 전 확인) |
4) 양도소득세 — 1세대 1주택 비과세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과세대상 |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차익(양도가액 − 취득가액 − 필요경비 등) |
| 1세대 1주택 비과세 | 일정한 보유기간(및 지역에 따라 거주기간)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(구체 보유·거주기간, 비과세 한도 금액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음 — 조정대상지역 여부·시행 시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배포 전 확인 필수) |
🤔 알쏭달쏭 포인트
- "6월 1일 이후 부동산을 팔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낸다" (X) — 과세기준일(6월 1일) 현재 소유자가 그해분을 부담한다. 매도인이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다면 매도인이 낸다.
- "양도소득세는 지방세다" (X) — 양도소득세는 국세다. 취득세·재산세만 지방세.
- "이 과목(세법)만 따로 40점 이상 받아야 과락을 면한다" (X) — 부동산공시법과 합쳐진 40문항 전체 기준으로 과락을 판정한다.
- "1세대 1주택이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항상 비과세다" (X) — 일정한 보유(및 경우에 따라 거주)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무조건적 비과세가 아니다. 구체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.
🔑 암기 코드
"살 때 지방(취득세), 갖고 있으면 지방+국가(재산세+종부세), 팔 때 국가(양도세)" — 세목별 국세/지방세 + 시점 정리
"6월 1일의 주인이 그해 주인" — 재산세·종부세 과세기준일
✅ OX 셀프체크 O/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
취득세는 지방세이며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1회 부과된다.
정답 O —
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이다.
정답 X 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.
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.
정답 O —
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,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.
정답 X — 6월 1일 "현재" 소유자가 부담하므로, 그 이전에 매도했다면(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면) 매수인이 부담한다.
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정한 보유(및 경우에 따라 거주)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며,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.
정답 O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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