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지적측량 결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방지적위원회(1차, 시·도)에 적부심사 → 불복 시 중앙지적위원회(2차, 국토교통부)에 재심사 — 등기 불복(이의신청)과는 별개의 독자적 구제 절차
• 재심사 청구기한은 의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— 최초 적부심사 청구는 시·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로
• 지적측량은 기초측량(지적기준점 설치 등)과 세부측량(경계·면적 확정, 분할·등록전환·신규등록 측량 등)으로 대별 — 토지이동(③-5)의 각 신청에는 대부분 세부측량이 선행됨

📌 핵심 정리

1) 지적측량의 구분

2) 🆕 2026 개정 축척변경 절차 — 정족수 확정

3)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— 2단계 구제

4) 청구권자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다툼은 처음부터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" (X) — 1차는 지방지적위원회(시·도지사를 거쳐 청구)이고, 그 의결에 불복할 때 비로소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.
2. "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기한은 동일하게 30일이다" (X) — 시·도지사의 조사·회부 기한이 30일이고,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 청구기한은 90일로 서로 다른 숫자다.
3. "지적측량수행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다" (X) — 토지소유자·이해관계인 외에 지적측량수행자도 청구할 수 있다.
4. "모든 지적측량은 세부측량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다" (X) — 지적측량은 크게 기초측량(기준점 설치)과 세부측량(경계·면적 확정)으로 나뉘며, 세부측량 안에도 여러 하위 유형이 있다.
5. 🆕 2026 개정 "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" (X) — 동의 요건은 3분의 2 이상이다. 과반수(1/2 초과)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.
6. 🆕 2026 개정 "축척변경위원회는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다" (X) — 위원 1/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구성해야 한다.

🔑 암기 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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