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대지권등기를 하면 토지 등기기록에도 "그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"을 기록 — 이 이후로는 건물과 토지가 분리 처분되지 않도록 공시하는 효과
• 신탁등기를 하면 신탁원부를 작성 — 신탁원부에는 위탁자·수탁자·수익자의 성명·주소가 기록됨(중개실무상 확인·설명 근거자료로 요구 가능한 서류)
• 대지권의 변경·소멸 시, 구분건물 소유자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 가능 — 전원 동의 없이도 절차 진행 가능하게 하는 장치

📌 핵심 정리

1) 대지권등기 — 건물·토지 일체화 공시

2) 신탁등기와 신탁원부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대지권등기는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면 충분하다" (X) — 토지(대지) 등기기록에도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. 건물 쪽만 기록하는 게 아니다.
2. "대지권이 등기되어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각각 자유롭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" (X) — 대지권등기의 취지는 분리처분금지를 공시하는 데 있다. 원칙적으로 일체로 처분해야 한다.
3. "신탁등기의 상세 내용(위탁자·수탁자·수익자)은 등기기록에 직접 전부 기록된다" (X) — 등기기록에는 신탁원부 번호만 기록되고, 상세 내용은 별도의 신탁원부에 기록·보관된다.
4. "대지권 변경등기는 반드시 모든 구분건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" (X) —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어, 전원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.

🔑 암기 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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