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
• 등기 종류는 내용별(보존·설정·이전·변경·말소)로 구분 — 특히 보존등기는 소유권만 가능(제한물권은 보존등기 대상 아님)
•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음 — 신청서·첨부서류·등기부만으로 심사하고, 실체 권리관계까지 조사할 실질적 심사권은 없음
• 각하사유는 부동산등기법에 제한적·열거적으로 규정 — "등기관 재량으로 다른 이유를 붙여 각하할 수 있다"가 함정

📌 핵심 정리

1) 등기의 종류(내용별)

2) 등기관의 심사권한 — 형식적 심사주의

3) 등기신청의 각하 — 제한적 열거

🤔 알쏭달쏭 포인트

1. "저당권도 처음 설정할 때는 보존등기를 한다" (X) — 보존등기는 소유권만 대상이다.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처음 기록하는 것은 설정등기다.
2. "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진실한지까지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한다" (X) 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고, 실체관계 진위를 조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.
3. "등기관은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라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" (X) — 각하사유는 제한적·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어, 그 외 사유로는 각하할 수 없다.
4. "가등기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" (X) —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예비등기일 뿐, 그 자체로 물권변동 효력은 없다. 다만 이후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된다(순위보전 효력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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