⚡ 한눈에 보기
- 한국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 —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다르면 보호 안 될 수 있다는 뜻(이게 2차 공시법 최빈출 함정)
- 등기 신청은 원칙 공동신청주의(등기권리자+등기의무자가 함께) — 상속·판결·소유권보존등기 등은 단독신청 예외
- 자체 실측 기준, 이 영역(등기법+공간정보법)은 3년간 실질 개정 합계 2건뿐인 2차 전체에서 가장 안정적인 영역
📌 핵심 정리
1) 등기부의 구성
| 구성 | 내용 |
|---|---|
| 표제부 | 부동산의 표시(소재·지번·면적 등) |
| 갑구 | 소유권에 관한 사항 |
| 을구 | 소유권 이외의 권리(저당권·전세권 등)에 관한 사항 |
-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— 하나의 부동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기록이 하나
2) 등기의 효력 — 공신력은 없음
| 효력 | 인정 여부 |
|---|---|
| 권리변동적 효력(성립요건) | 인정 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 |
| 순위확정력·대항력 | 인정 |
| 추정력 | 인정 — 등기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(다투는 쪽이 반증) |
| 공신력 | 인정 안 됨 — 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라도, 그 등기가 원인무효면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 |
3) 등기 신청 — 공동신청주의 원칙
| 구분 | 신청 방식 |
|---|---|
| 원칙 | 공동신청(등기권리자 + 등기의무자가 함께) |
| 예외(단독신청) | 상속으로 인한 등기, 판결에 의한 등기, 소유권보존등기,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등 |
4) 지적(공간정보법) 핵심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토지대장·임야대장 | 토지의 사실관계(지목·면적 등) 공시 |
| 지적도·임야도 | 토지의 경계 등 도형 정보 공시 |
| 토지의 이동 | 신규등록, 등록전환, 분할, 합병, 지목변경, 축척변경 등 |
🤔 알쏭달쏭 포인트
- "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어,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항상 보호된다" (X) — 한국 등기부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 등기를 믿었어도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면 원칙적으로 보호 안 됨(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예외적 보호 장치는 별개).
- "이 과목만 따로 40점 이상 받아야 과락을 면한다" (X) — 부동산세법과 합쳐진 40문항 전체를 기준으로 과락을 판정한다(위 구조적 주의사항 참고).
- "모든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" (X) — 원칙은 공동신청이지만, 상속·판결·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.
- "등기부의 추정력은 공신력과 같은 의미다" (X) — 추정력(다투는 쪽이 반증할 때까지 등기대로 추정)과 공신력(등기를 믿은 제3자를 실체관계와 무관하게 보호)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, 한국은 추정력만 인정하고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.
🔑 암기 코드
"믿었어도 책임은 내 몫" — 등기에 공신력 없음
"상속·판결·보존은 혼자서도" — 단독신청 3대 예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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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정답 O —
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.
정답 O —
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정답 X — 상속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.
부동산공시법(등기법·공간정보법) 40문항만 따로 40점 이상을 받아야 이 부분에서 과락을 면할 수 있다.
정답 X — 실제로는 세법과 합쳐진 40문항 전체를 기준으로 과락을 판정한다.
등기부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, 등기된 권리관계는 다투는 자가 반증하기 전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.
정답 O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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